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규제 개선으로 팹 건설 속도낸다

왜 ‘규제 개선’이 핵심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의 특수성을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7건 수용(법·제도 개정 진행)과 41건 검토 중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핵심은 “안전은 유지·강화하면서도, 현장과 기술 현실을 반영한 합리화”입니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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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요: 왜 ‘규제 개선’이 핵심인가
• 핵심 수치 한눈에: 54건 건의·7건 수용·41건 검토
• 주요 관철 사례: 팹 특성 반영한 합리적 기준
• 건축·해체 절차 간소화: 현장 부담 완화
• 기대 효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의 레벨업
• 이상일 시장 발언: 규제혁파·생활 편의 동시 강화
•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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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한눈에: 54건 건의·7건 수용·41건 검토

구분	건의 건수	진행 현황	비고
총 건의	54건	-	중앙부처 대상
수용	7건	법·제도 개정 등 진행	현장 애로 즉시성 반영
검토 중	41건	부처 검토 단계	추가 수용 기대

주요 관철 사례: 팹 특성 반영한 합리적 기준

1) 소방관 진입창 ‘합리화’

• 현행 문제: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의 종류·실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 의무 설치.
• 팹 특성: 반도체 팹은 층고 약 8m 등 특수 구조로 상부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구간이 존재. 그럼에도 불필요한 진입창 설치로 클린룸 구성에 장애.
• 개선: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 (안전 대안은 다른 수단으로 확보)

2) 층간 방화구획 ‘대안 안전설비’ 인정

• 현행 문제: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상,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 적용에 비효율.
•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 화재안전 담보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건축·해체 절차 간소화: 현장 부담 완화

•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경미한 시설 정비 신속화.
•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유지보수 공정의 행정부담 경감.
•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건축법 관련 서식 합리화로 행정 효율 제고.

기대 효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의 레벨업

• 공사 지연 리스크 감소: 불필요 규제 해소로 설계·시공·인허가 리드타임 단축.
• 안전·품질 동시 강화: 팹 특성 반영 기준 + 대안 안전설비로 실효적 안전 확보.
• 투자 매력도 상승: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으로 국내·외 반도체 투자 유치 기반 강화.
• 지역경제 파급: 일자리·생태계 확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이상일 시장 발언: 규제혁파·생활 편의 동시 강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7건 수용은 무엇을 의미하나?

중앙부처가 시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기준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Q2. 41건 검토 중은 언제 확정되나?

부처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순차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사안별 상이).

Q3. 안전성은 약화되지 않나?

아닙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화’로, 대체 소화설비 등 안전대책을 병행해 실효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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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용인특례시는 54건 건의 → 7건 수용·41건 검토라는 성과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속도·안전·예측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가 수용 과제의 신속한 제도화, 산업계-소방·건축 당국 간 상시 협의 채널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속적 규제 정비가 관건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확실한 자리매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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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인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