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심의 요청을 받아 열리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인재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회의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합니다.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최종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실제 이 기한이 지켜진 적은 드물다는 것도 이번 회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의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어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는 경영계의 강력한 동결 요청과 경제 여건에 따른 공익위원 조율 결과였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당시에도 1만2,6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026년 심의에서는 1만3천원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1만원 돌파’는 소비 심리와 정치권 모두에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3. 노사 양측의 주장과 쟁점
현재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실질 임금 정체, 소득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고용 악화 우려를 앞세워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영계 입장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두 진영의 입장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